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지난 25일 국회 제5간담회의실에서 안호영·김주영 의원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주제로 한 국가안전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카이스트와 국가안보개혁포럼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1만 명당 산재 사망사고자는 0.39명으로 OECD 평균인 0.29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며 “38개 회원국 가운데 33위에 머무는 현실은 현행 제도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 선제적으로 안전을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GPS·IoT·AI 등 최신 스마트 안전기술을 산업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집중 논의됐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축사에서 “안전사고 예방은 법과 제도, 정책, 기술이 종합적으로 작동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AI와 로봇, 위치기술은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종한 법무법인 청출 대표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경영 책임 강화 효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현장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며 CCTV, GPS, IoT 기반의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한동수 카이스트 교수는 ‘실내외 통합 GPS 위치기술을 활용한 작업자 안전관리’를 주제로 발표하며 “작업자의 위치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사고 원인 규명과 예방에 필수적이며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학림 호서대 교수는 수중 작업자의 안전관리 기술을 소개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박성동 피넬넷트웍스 대표, 이규영 시터스 이사, 박희범 지디넷코리아 기자, 임동희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부단장 등이 참여해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제도 개선과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박희승 의원은 “중대재해를 근절하려면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위치추적 기술을 비롯한 스마트 안전관리 방안은 반드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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