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오히려 이용자에게 낙인 효과를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드 뒷면에 ‘농식품바우처’라는 문구가 표기돼 사용 시 취약계층임이 드러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분석하며, “정부가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먹거리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2020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지원 규모는 2022년 81억6,500만원에서 올해 320억8,700만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지원대상이 제한적이고, 가구별 지원금은 1인 4만원에서 4인 10만원으로 고물가 시대 취약계층의 장바구니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1인당 지원금은 줄어든다.
윤 의원은 “농식품바우처 카드는 취약계층이라는 낙인을 부추기고 있다”며 카드 디자인 개선, 지원 대상 확대, 지원금 현실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취약계층 부담 완화와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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