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6일,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 등 친환경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으로 포함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인 ‘친환경 인증제품의 녹색제품 적용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녹색제품은 환경표지나 재활용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정돼 있어, 온실가스 감축과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유기농 식품이나 무항생제 수산물 등은 공공기관의 구매 촉진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윤 의원은 “화학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친환경 인증제품이 녹색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라며, “농민들의 노력에 정부가 구매로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녹색소비를 확대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농업 확산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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