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농업 민생 4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며 농업·농민을 위한 제도적 안정망 구축에 성과를 거뒀다.
윤 의원은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3일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된 바 있어, 이로써 총 4건의 ‘농업 민생 4법’이 모두 입법 절차를 마쳤다.
특히 윤 의원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폭락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았다.
개정안은 정부가 매년 양곡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쌀값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거나 초과 생산이 발생할 경우,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가 수매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가격 안정 제도를 신설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와 거부권 행사로 수차례 좌절됐지만, 농민을 위한 입법이라는 일념으로 끝까지 밀어붙였다”며 “이번 법 통과로 농민들이 쌀값과 농산물 가격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희망의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은 국가의 근간이자 미래이며, 오늘 통과된 법안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국가책임 농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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