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축산업을 희생양 삼는 한·미 통상 협상 전략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최근 한·미 통상협상에서 쌀, 한우, 사과 등 국민 식탁과 직결된 주요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농축산업을 협상 테이블 위 흥정 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한 전략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우리 정부에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에 응답하듯 농산물 분야의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식량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농업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국가 존립의 기반이며 국민 생존권을 지탱하는 생명 산업이다”며, “정부가 이를 외교 협상의 거래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국민과 농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전북자치도는 전국 쌀 생산량의 15.2%, 한우 사육두수의 12%, 사과 출하량 기준 전국 4위에 해당하는 농업의 핵심지역”이라며, “이번 협상은 전북자치도 농업의 생존권을 무너뜨리는 처사이며, 도민의 삶을 협상의 제물로 삼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95억 달러에 달했지만, 대미 수출은 15억 달러 수준에 그쳐 8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이런 일방적 수입 구조 속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논의하는 것은 정부가 자국 농업을 스스로 무너뜨리겠다는 자해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정부는 더 이상 농축산업을 일방적인 희생양으로 삼는 한·미 통상 전략을 즉각 중단하고 식량주권 수호라는 헌법적 의무를 명확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정린 의원은 “정부는 통상 협력이라는 명분 뒤어 숨어 국민의 먹거리와 농업의 미래를 흥정 대상으로 삼지 말고, 농축산업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국민 앞에 즉각 선언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