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25일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핵심 정책보험이지만, 현재의 독점 운영체계는 공공성과 효율성 모두에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NH농협손해보험이 사실상 단독 운영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문제는 이런 독점 구조로 인해 경쟁을 통한 서비스 혁신과 비용 효율화가 저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분석이다.
이어 박 의원은 보험료 산정 기준과 손해평가 절차가 충분히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농업인들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일부 품목의 지속적인 저조한 가입률은 현장 수요와 상품 설계 간의 괴리를 잘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거론하면서 박 의원은 “농업인들은 그간 지속적으로 독점 구조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정책보험으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현재의 독점 운영체계를 유지하면서 부분적 개선에만 머무르는 등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전형적인 근시안적 접근”에만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위험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과 농촌 공동체의 최후의 안전망”이라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이 진정한 정책보험으로서 공공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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