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발의한 ‘헌법의 날, 다시 국민의 휴일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5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채택됐다.
강동화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제헌절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기틀이 마련된 뜻깊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2008년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논의로 인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후 매년 7월마다 제헌절의 공휴일 지위 회복을 둘러싼 논의가 반복되었지만, 실질적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보편적 가치를 상징하는 날”이라며 “이제는 반복되는 논의를 넘어, 국민이 헌법의 가치를 체감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공휴일 재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이 단순한 휴일 확대를 넘어, 헌법 가치 재확산과 국민 자긍심 고취라는 교육·문화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일본·스페인 등 주요 민주국가들은 헌법을 기념하는 날을 공휴일 또는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 헌법의 의미를 국민과 공유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한글날이 공휴일로 재지정되어 국민적 자긍심을 높였던 것처럼, 제헌절 역시 진정한 국민의 휴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일각의 우려인 기업의 생산성 저하나 소규모 사업장의 휴일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대체공휴일 제도, 유연근무제 등 충분한 대안이 있다”며 “최근 주4.5일제 시범사업과 같은 근로시간 단축 논의와도 맥을 같이하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전북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자주적 의회 전통을 간직한 지역으로, 헌법의 의미를 지켜온 상징적 의미가 크다. 강 의원은 “전북의 정체성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건의안은 지역의회가 앞장서야 할 시대적 책무”라며 “중앙정부와 국회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말했다.
강동화 의원은 “제헌절은 단지 국기만 걸리는 날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의미를 되새기며 자긍심을 공유하는 진정한 국경일이자 휴일로 거듭나야 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그 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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