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고창2)은 2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에서 한빛원전 수명연장 중단 및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 기조에 따라 현재 한빛원전 1ㆍ2호기에 대한 수명연장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한빛원전 1ㆍ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 신청을 한 상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인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일부 지자체에서 파행되었을 뿐 아니라, 방사선 영향, 내진설계, 중대사고 평가 등 주요 쟁점들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
게다가 한빛원전은 현재까지(2025. 6. 30.) 국내 원자력 발전소 사고ㆍ고장 건수(810건)의 약 22.9%(186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빛원전 짝퉁 베어링 납품, 5호기 화재, 2호기 황산 누출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인근 주민들의 불안과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지원금 배분 등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원전 온배수로 인한 피해 역시 일부 해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만기 위원장은 “이제라도 원전의 근본적인 안전성을 강화하고, 인근 지역 전체를 고려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위험만 공유하고, 지원에서는 배제되는 현행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26일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의 해체가 최종 승인된 만큼, 이번 결정이 원전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모든 국민이 한빛원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빛원전 1ㆍ2호기의 수명연장 절차를 중단하고,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당한 지원에서 제외된 지자체에 방재예산 등 재정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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