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23일, 임업 직불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임업직불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선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여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에 등록하지 못한 많은 임업인들은 실제로 임업에 종사했음에도 직불금 수급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령 임업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계층은 등록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실제 임업에 종사하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있는 임업인들이 제도적 이유로 배제돼서는 안 된다”며,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을 삭제하고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 전체’를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공익적 기여를 인정하고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산림을 보전하고 산촌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생계를 산림에 의존하는 임업인들은 낮은 소득과 열악한 정부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 의원은 “산림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산사태를 막으며, 경관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공익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임업과 산촌을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다 많은 임업인이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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