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1일, 농지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관련 법률이 없고, '농지법'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최대 8년으로 제한돼 발전설비 수명(평균 25년)과 맞지 않아 사업 확대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번 제정안은 허가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리고,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특구’ 지정, 전기 자가소비 우선 보장, 송·배전설비 연계 지원, 이격거리 규제 완화 등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민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 대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햇빛연금’ 실현을 위해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농업과 재생에너지를 결합한 새로운 농촌경제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정읍=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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