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농업 민생법안’ 2건이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내용으로, 이번 재심의를 통해 다시 통과되면서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제가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법안이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며 “농어업 재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울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우선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농업인이 그동안 들인 생산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작물이라도 피해를 입으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보다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해진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할증의 책임을 농업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손해 평가인 교육을 강화하고, 평가 인력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신규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포함되어 있어 농어업인을 위한 보다 촘촘한 보상체계가 기대된다.
이원택 의원은 “농어업 재해는 단순한 기후 문제가 아니라 농어업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이 농업 현장의 절박한 현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 통과까지 신속하게 진행해, 농정 변화가 현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체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소위 통과는 전국 최대 농도인 전북에도 의미가 크다. 농업 기반이 큰 지역 특성상, 재해에 따른 피해 보상과 제도적 지원이 지역 농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본회의 처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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