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명칭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지원은 제자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 정도상)은 7일 논평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 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 보완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성수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정책실장은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한 권한 없이 단지 이름만 바뀐 상태”라며 “기존 광역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권한과 재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지역별 가중치 반영 예산’과 ‘수도권 일극 체제의 전면 전환’ 정책을 언급하며, 이 같은 철학을 제도적으로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할 대상이 바로 전북특별자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대전에서 열린 대통령 타운홀미팅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 지역 형평성을 강조했지만, 충청권의 반발에서도 드러났듯이 앞으로 지역 간 경쟁과 긴장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북은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조성, 농생명 산업 구조 전환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 없이는 풀기 어려운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다. 박 실장은 “이런 점에서 전북은 ‘차별 없는 지역, 균형 있는 국가’라는 국정철학을 실현할 첫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실질적인 특별자치 실현을 위해 △예산 편성 시 지방비 부담 완화 특례 도입 △공공기관 우선 배치를 위한 별도 기준 마련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의 유연화 및 지역성 반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대통령의 구상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되려면, 국정기획위원회를 포함한 정책 설계 단계에서 전북형 특별 권한이 명확하게 제도화돼야 한다”며 실천적 조치를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전북 출신 고위 인사들이 중용되며 지역 기대가 커지고 있는 지금이 바로 기회”라며 “전북 정치권이 앞장서 대통령의 결단을 이끌어내야 하며, 우리 당도 실질 자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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