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7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추징금과 담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 돈은 피해 어민과는 무관하게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징수된 자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전환해 실제 피해 어민과 피해지역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불법어업 담보금 피해어업인 지원법’을 마련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부과한 담보금은 2,300억 원을 넘지만, 피해 어민을 위한 직접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불법조업이 반복되면서 국내 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단순한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담보금을 활용해 어업인의 생계와 국제 어업질서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외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pn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