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7월 2일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사전신고와 경찰의 현장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와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는 경우, 사전에 경찰에 신고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경찰이 금지 조치 또는 현장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정동영 의원은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반복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위협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살포 시점과 내용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 안전에 민감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해당 행위를 신고나 통제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율하지 않고 있기에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국민 주권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적대적 관계를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이 같은 평화 정책은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한 줄기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살려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집시법상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대북 전단 관련 규제는 남북관계발전법에 한정돼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법안은 정 의원을 포함해 총 42명의 여당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향후 남북관계 관련 법안들과 함께 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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