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비례)이 25일 열린 제419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싱크홀 사고에 대해 형식적인 대응을 넘어서, 실행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수도권 등지에서 연이어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면서 지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자치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전북자치도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싱크홀 사고 발생했으며, 최근 7년간 총 77건에 달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지하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계획은 해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며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새롭게 수립한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과는 달리, 전북자치도가 올해 수립한 계획은 비전과 목표, 전략 모두 전년도와 동일하며, 내용 또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안전 관련 조직의 운영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하안전위원회는 최근 3년 동안 매년 단 한 차례씩 서면으로 심의만 진행했으며, 2023년 구축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력체계도 지금까지 한 차례의 간담회만 열린 것이 전부였다.
또한, 지하안전법에 따라 도지사에게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 조사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는 최근 5년간 현장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지하시설물은 총 4만1,198km 달하며, 이 중 21년 이상 노후된 시설물은 45.0%를 차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에서는 내년까지 2,031km에 지반탐사를 계획하고 있지만, 전체 시설물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장연국 의원은 “노후 지하시설물에 대해 GPR(지표투과레이더), AI 등 첨단 탐사 장비를 활용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민이 지하 안전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의원은 “지하의 안전은 곧 지상의 안전”이라며, “전북자치도는 보여주기식 계획과 형식적인 대처에서 벗어나 실행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로 과감히 전환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사전 대비와 관리만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