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4일, 국민의 교통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교통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교통 관련 법률은 46개에 달하지만, 교통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본법은 없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국가가 교통정책의 기본이념과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교통복지기금 신설, 최저교통서비스 기준 마련,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교통기본법 제정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