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18일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4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정책질의에서 정종복 의원(전주3)은 지방세 체납 문제와 관련해 “ 징수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정리보류나 무재산 처리로 인해 실질적인 징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며 현 체납 관리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일부 체납자에 대해 단순한 무재산으로 분류하거나 징수를 보류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재산 은닉 가능성이나 허위 신고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도내 군 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에서도 경기를 개최되고, 지역의 특화된 종목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역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용역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현실도 안타깝다”며, “지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역사 사업에 관심과 행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도내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사회문제”라며, 이에 대한 전북도의 대응 실태와 향후 대책 마련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특화된 통합상담소 운영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전 예방과 사후 회복까지 포함하는 고도화된 대응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북도의 대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약속하고 있음에도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도에서 매년 100여 명 이상의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1인가구, 은둔형가구 등이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실질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 어르신이 정비 작업 중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예방 체계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보다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의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청년정책 성과가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3월, 전북도가 청년 유출입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음에도 청년 유출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현실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고, 단기적인 시책이 아닌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 “지난주 호우로 인해 콩 재배지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배수시설 보완 등 전북도의 대책이 있는지”를 질의하고, “앞으로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대파 등 다른 작물도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며 사전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RE100 산업단지 조성, 새만금 개발 등은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임에도 도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전북도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는 도정운영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전북도의 대응책을 집중 질의했다. “소상공인들의 금융·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북도가 직접적인 지원과 맞춤형 정책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 회복과 소비진작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정투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북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과도한 예산 불용이 발생한 것은 정책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결과”라며, 철저한 원인 분석과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현행 조례와 시행규칙이 현실과 맞지 않아 지자체에서도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 한도를 조정하고, 정책 대상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사고 발생 시 지자체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 차원에서 산업재해 대응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의 전담 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지역의 스포츠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시설 부족과 체계적 기반 미비로 도민, 특히 청년층의 관심을 끌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스포츠 인프라 확충이 지역 경제와 연계되어야 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위원장(고창1)은 대통령 공약 중 안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한 약속과 관련해, “우리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도민안전실이 기피부서로 인식되는 현실에 대해 문제”라며, “재난과 안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정부의 기본소득 정책이 복지와 경제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북도 차원의 정부 대책에 대한 예산 확보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고창 갯벌지역에서 발생하는 바지락 폐사 문제와 관련해, 새만금 해수 유통 문제를 포함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새만금 방조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 대한 구제방안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빛원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변화가 없는 점을 심각하게 지적하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