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7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개선법(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4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인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의무 선임’ 규정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윤 의원은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선임 의무를 부과할 경우, 대형 축사처럼 기계설비가 미비한 건축물까지도 고가의 전문 인력을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부조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해야 하며, 2026년 4월부터는 해당 관리자에 대해 국가기술자격 보유 의무까지 부과된다.
윤 의원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가 건축물의 용도, 기계설비의 종류 및 관리 난이도 등을 무시하고 연면적만으로 획일화되어 적용되고 있어, 농가 등 현장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돈농가의 경우, 넓은 부지에 단순한 기계설비만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자격 전문 관리자를 고용해야 하는 현실은 운영비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수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선임 기준을 ‘연면적’ 외에도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 규모, 난이도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정비하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현장 실정에 맞는 유연한 기준 마련을 통해 농민의 부담을 덜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