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등 비수도권 대도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병)은 최근, 전주시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규정은 서울보다 자동차 보유율이 높은 전주시에도 낮은 수준의 주차기준을 적용해 생활 불편과 제도적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의 1인당 자동차 등록 대수는 0.56대로, 서울(0.34대)보다 훨씬 높다.
개정안에는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에는 광역시와 같은 주차 기준을 적용하고, 도시 계획 승인 시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차 진입 공간 등 도시 인프라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전주시민의 교통 현실과 생활 여건을 반영해 주차 기준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법적 정비”라며, “주거권과 교통권을 함께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주시의 주차 기준이 광역시 수준으로 상향 조정돼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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