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 김광훈 부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재판 일정 연기 요청은 사법의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국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판결을 두고, “사법부 내부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일부 현직 판사들조차 대법원장을 향해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 유력 야당 후보에게 기습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급박한 재판 일정을 잡는 것은 사법을 통한 선거 개입이자 국민 주권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 일정을 선거 이후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특정인을 위한 ‘방탄 조치’가 아니라 모든 후보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할 상식적인 원칙”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의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결정에 대해 “국민의 분노와 헌법정신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민주당은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후보를 위한 ‘면죄법’이 아니라, 권력기관의 남용을 막고 헌법 정신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정지시켜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공직선거법 개정은 시대에 맞지 않는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해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금은 정치가 사법을 흔들고, 사법이 정치를 재단하는 초유의 위기 상황”이라며 “사법살인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표현은 단순한 억울함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호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사법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주권,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사법권력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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