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일치시키고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공수처 기능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은 인정하면서도, 기소권은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 일부에만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공수처의 실질적 수사 기능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 의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철저히 수사하려면 수사와 기소 권한이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처 검사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대신 적격심사를 도입하고, 수사인력도 대폭 확대하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윤 의원은 “2020년 공수처 출범 당시 취지였던 권력기관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