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지난달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총 3차 회의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조811억원(수정예산 61억 증액 포함)과 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조7,238억원 규모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의결했다.
예결위 심사 결과로는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10조811억원 중,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8,500만원 삭감)’ 등 총 9건, 1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도교육청은 총 4조7,238억원 중 ‘전북형 AI 서비스 구축(50억200만 원 전액 삭감)’ 등 총 11건, 77억원을 삭감하고 각각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주요 심사 의결 내용으로는‘전북자치도 관광브랜드 개발 용역’은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도민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과‘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지원’ 사업은 사무실 내부공사를 반드시 입찰 공고를 통해 추진하고, 사무실 보증금 3,000만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납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2025 전주 드론축구월드컵 운영 지원’ 및 ‘2025 남원 국제드론제전 운영 지원’ 사업은 전반적인 추진 과정에서 도내업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도가 주도권을 갖고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농촌관광 연계 전북사랑도민 확대 사업’과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 운영’ 및 ‘온라인몰 전북생생장터 운영’ 사업은 각각 단일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관광 패키지 형태로 통합·포괄 설계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도교육청의 경우, ‘전북형 AI 서비스 구축(50억200만원 전액 삭감)’ 사업은 교직원 업무경감 및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한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학생 및 교사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우려와 함께,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개발 중인 교수학습 플랫폼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된 이후 지역특화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문했다.
‘실내 LED 전광판 설치(4억8,500만원 삭감)’ 사업과 ‘영상정보디스플레이(1억원 삭감)’ 사업은 내용연수도 지나지 않은 기존 빔프로젝트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