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2025년 전북자치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둘째 날인 30일 환경산림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기업유치지원실 등 10개 실·국·원을 대상으로 열띤 예산안 심사를 벌였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정종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환경산림국 소관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과 관련하여, 반환이 늦어진 이유와 반환 시기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도 반환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은 검토가 필요하다 ”고 언급했다.
오은미 의원(진보당, 순창)은 새만금신공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조류 충돌로 인한 항공기의 안전사고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위험성이 높은 위치에 설치될 공항인 만큼 환경에 대한 고찰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내용 전반에 대해 질의하며, 비싼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주차타워 등 입체적 주차시설을 도입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도내 14개 시군에 이미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에 대한 활용 실태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시외버스와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취약지역의 버스 지원은 타당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상임위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전북만의 교통약자 대책을 마련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윤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기후대응기금 운용 변경과 관련하여 기금의 예치금 현황과 향후 지출계획에 대해 질의하며, 2025년 본예산에 해당 기금의 예치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환경교육센터 관련 인건비가 과다하고 사업비는 적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와 인력 대비 사업 규모가 적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립·군립공원 친환경 산악관광지 조성'과 관련해 강천산 군립공원 내 숙박시설 활용방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사업이 도비와 군비만으로 운영되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민간투자를 통해 재정 부담을 분산하고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2025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이 이번 추경에 재 추진되고 있는 이유와 민간위탁 사업임에도 조례에 따른 의회 동의를 얻지 못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지방도 확·포장 사업과 관련하여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 사업을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예산을 우선 활용한 뒤 부족분에 한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재정 건전성 확보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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