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을)이 지난 17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위한 피해보전직불금 제도 개선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보전직불금 제도의 적용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지급 요건을 완화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체결로 수입산 농수산물 가격이 내려가면서 국내 농어업이 입는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현행법은 지급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 기준 충족 시 수입량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해도 지급 ▲기준가격을 직전 5년 평균가로 상향 조정 ▲지급 단가를 기존 95%에서 100%로 인상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실제로 2024년 피해보전직불금 예산은 54억 원에서 627억 원으로 11배 이상 급증했으며, 그만큼 현장에서는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제도 활용률은 3%대에 그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와 수입 증가로 농어업인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인 보상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농어업 보호와 미래 통상 협상 대비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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