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는 평가와 함께, 이후 국정 운영을 맡게 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상임공동대표 김용만)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윤석열 파면은 국민의 승리라고 말하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책임 있는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는 “윤석열 파면은 국민이 만들어낸 ‘빛의 혁명’의 결과”라며 “만장일치 결정은 다소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며, 피로써 지켜온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점에 주목하며, “내란 사태에 동조했던 그의 행보를 볼 때 권한대행 자격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대행은 내란 특검 임명을 수개월째 지연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등 현행범에 가까운 위헌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명서는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민 여망에 반하는 행위”라며 “국정 혼란 해소와 민생 안정의 첫걸음은 내란 특검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 권한대행은 조속히 대선일을 확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며 “만약 과거와 같은 태도를 반복한다면 국민은 다시 탄핵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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