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24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헌재의 결정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성명은 김슬지 수석대변인이 발표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국무총리 파면에 이를 만큼의 중대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헌재가 사건을 접수된 순서대로 심리한다는 '선입선출' 원칙을 깨고 윤석열 대통령에 앞서 한덕수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한 것은 국민들에게 혼란과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성명에서는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을 빌미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행태를 옹호하는 움직임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가 심각한 파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 위기의 시작이자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가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며, 헌재가 하루빨리 탄핵 선고 기일을 확정하고 이를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는 "4월이 오기 전,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헌재의 역할과 책임을 상기시켰다.
발표를 맡은 김슬지 수석대변인은 "헌재의 시간은 이제 정점을 찍었다.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명확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헌재의 역할과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 행태에 대한 민주당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며, 대한민국의 민주적 헌정질서를 위한 법적 과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