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에 실질적인 특례를 적용하고,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 유학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전자에 대한 공유지 우선 대부 및 사용료 감면 ▲지방소멸대응사업 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이전 중견기업의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등이 포함됐다. 또한, ▲섬 주민의 선박 운임 지원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휴양콘도미니엄 객실 기준 완화 등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조항도 마련됐다.
윤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과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맞춤형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구 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