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오현숙 위원장은 27일 성명을 통해 최상목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위원장은 마 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를 지속할 경우 탄핵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전북도당 오현숙 위원장은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며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의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미룰 경우, 이는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정의당 전북도당 오현숙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여야 합의를 이유로 또다시 임명을 미룬다면 탄핵 추진은 물론, 형사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임명을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정의당 전북도당 오현숙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최상목 대행이 즉각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권력 남용에 대한 형사 고발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더 이상의 위헌 행위를 중단하라”며 “최상목 대행은 즉각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