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12일 제416회 임시회에서 유정기 부교육감 상대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돌입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지난 11일 오후에 있었던 서거석 교육감의 2025년도 시책방향 보고 중 외국인 유학생 특성화고 졸업생과 그 가족들의 취업비자 특례 제정 등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교육청의 구체적인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따져 묻고, 인구 및 일자리 등 지역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며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통과되어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대안교육기관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도내 대안교육기관과 학생들에 대한 지원 방안 및 관리·감독 계획 수립 등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법률 시행에 대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최근 대전에서 정신 질환을 겪는 교사에 의해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현황을 물었다.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정신적 질환을 사유로 8명의 휴직자 중 5명이 퇴직, 현재 3명이 휴직 중이라는 부교육감의 답변을 들은 박 의원은 “작금의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스트레스가 급증하고 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참고 견디는 선생님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라며, 관련 조사와 관리를 제대로 해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강하게 당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2022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학교 현장체험학습 버스에 치여 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상황을 언급하며, “일선 현장 교사들이 매뉴얼 등 규정을 준수했는지는 당연히 살펴야 하겠지만 그 이상의 과도한 책임 묻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교사들이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을 기피하게 되어,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라며,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올해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는 예술고등학교의 학생 지원에 관해 들여다봤다. 올해 일반고 학생으로 입학하는 1학년 학생과 올해 2·3학년이 되는 학생의 수업료 등 지원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묻고, “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법 규정의 범위 안에서 차별이 없고, 형평에 맞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지역 경제가 어렵고, 학부모들의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육청이 학생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교육비용으로 인하여 유능한 예술 인재들이 타 시도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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