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 6)은 11일 열린 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계 대표성과 실질적 권한이 보장된 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구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산업 구조부터 일상생활 방식까지 사회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진정한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기 탄녹위의 운영 과정에서는 심각한 대표성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 위촉직 위원 32명 중 84%가 학계 및 공공기관 출신으로 구성되었으며, 노동계와 임업계는 배제되었다. 또한 50~60대 남성이 79%를 차지하면서 청년, 여성, 중소상공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는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한 ‘사회 각계 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김 의원은 형식적인 운영 방식도 문제로 지적했다. 청년 대표들은 실질적 권한 없이 ‘참여 명분’만 제공했으며,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었고, 심지어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 포함되는 등 불투명한 절차가 반복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2기 탄녹위는 이러한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후, “2기 탄녹위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심의·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이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다 민주적이고 포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