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에서는 10일 전주시의 청년 만원주택사업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전주시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만원주택’ 사업을 발표했다.”며, “한 달 임대료 1만~3만 원, 보증금 50만 원으로 공급되는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분명한 지원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전주시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인지, 아니면 소수에게만 기회가 돌아가는 ‘로또식 혜택’이 되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우선, 전주시가 밝힌 공급 계획은 2028년까지 210호에 불과하다.”며, “전주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인구 규모를 고려하면, 극히 일부 청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다수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닿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일부 당첨자만 혜택을 보는 ‘로또 정책’이 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서 “더 큰 문제는 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다.”며, “전주시는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주택을 매입·신축·리모델링한다고 발표했지만, 초저가 월세(1만~3만 원)만으로는 유지·관리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하며, “당분간은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2028년 이후에는 전주시 전체 시민이 감당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정책이 예산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며, “파격적인 정책이 마중물이 될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과다한 예산을 투입하는 인구 정책은 단체장의 실적을 쌓기 위한 ‘제로섬 경쟁’에 불과하다고 지적이 많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또한, 입주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며, “현행 기준에 따르면, 한 번 입주하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결혼할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고 하며 “이는 결국 초기 입주한 소수 청년들이 장기 거주하면서, 다른 청년들에게 돌아갈 기회는 점점 줄어드는 구조가 된다.”고 말하고 “대다수 청년들은 높은 월세 부담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데, 특정 소수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누린다면 이는 공정한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청년 주거 문제는 단순히 일부 청년에게 초저가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전주시가 청년 주거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면, 월세 지원을 더 많은 청년에게 확대하는 방식, 청년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되, 월세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식, 입주자 순환 방식을 도입해 더 많은 청년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전주시의 청년 주거 정책이 일부에게만 돌아가는 로또식 지원이 아니라, 더 많은 청년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사회권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며, “청년 주거는 복지가 아니라 기본 권리다.”고 말했다. 그리고 “주거를 시장에만 맡기면 소수만 혜택을 보고, 대다수는 여전히 높은 월세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전주시는 특정 당첨자를 위한 지원이 아니라, 모든 청년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구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 이벤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공공 주거 정책이며, 청년 주거를 사회권으로 보장하는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에서는 지난 8일 전주시 우범기 시장이 청년 정책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임대료 1만원 주택을 올해 82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만호 기자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