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이원택) 김슬지 수석 대변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농업4법 등 개혁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내란 책임’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행사는 윤석열식 자멸의 길”이라는 주장을 했다.

김슬지 수석 대변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안정법 등 ‘농업 4법’을 포함한 민생 개혁 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내란이 초래한 극심한 혼란과 국정 공백을 수습해야 하는 권한대행이 윤석열이 남발한 거부권 정치를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규탄했다.

이어서 “‘농업 4법’은 농생명 수도를 천명한 전북특별자치도 곳곳의 목소리를 담아 만들어졌으며, 농민의 생존권과 농업의 미래를 위한 법안이다.”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반복되는 쌀값 폭락으로 도탄에 빠진 농민과 식량 안보의 핵심인 농업을 살리기 위해 농업 관련 개혁법안을 일관되게 추진했고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농업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어 농업을 살리는 이 법안들을 거부해 농업의 미래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며, “윤석열의 내란 계엄은 12월 3일 갑자기 기획되어 결정된 게 아니다.”고 말하며 “국민의 뜻을 대의 · 대변하는 국회에 대한 부정과 사회적 대화와 합의로 이뤄지는 정치에 대한 혐오가 바탕이 되어 끝내 망국적 내란 행위로 폭주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 자신이 선택한 거부권이 결국, 의회를 부정하고 정치를 혐오했던 ‘윤석열의 길’을 따르겠다는 선포란 것을 알아야 한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이유로 들었지만, 윤석열의 위헌 · 불법 계엄을 심의한 국무총리로 계엄을 막지 못한 핵심 책임자인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과 국가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께 사죄하는 길은 윤석열의 자멸적 유산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내란이 초래한 극심한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하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자신의 최선이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민의를 경청하고 국회와 협력해 정국을 안정시키고 국격과 경제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를 거부한 윤석열식 ‘통치’가 파국을 맞은 탄핵 정국의 현실에 대한 재인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2개 법안에 대하여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 대행은 6개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주목받았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