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완주1)이 13일, 도의회 제415회 정례회(4차)에서 「송전선로 건설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주목을 끌었다.

윤수봉 의원은 건의안에서 “송ㆍ배전망 계획ㆍ승인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의무화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재산권 침해가능성이 높은 경우 송ㆍ배전망을 지중화하라”고 건의했다. 

이어 “정부는 태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통정책 시행으로 RE100 이행을 촉진하고, 전력수요 지역분산 정책으로 대 전환하여 산업분산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달성하라”고 주장했다.

윤수봉 의원은 “송전선로 문제는 단순한 인프라 건설의 갈등을 넘어, 중앙집중형 에너지 정책이 한계에 직면했으며, ‘지산지소’, ‘수요분산’, ‘산업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의 페러다임을 전환해야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인반도체’를 포함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및 데이터 센터 등 대규모 산업용 에너지 소비수요를 지방으로 분산되도록 전력시장, 전기요금 체계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수봉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으로 이전을 촉진하여 전력 수요를 분산시키고 기후위기에 대응한 RE100 이행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