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어기구·이원택·문금주·문대림·서삼석·송옥주·윤준병·이병진·임미애·임호선·주철현 의원 등 11명이 6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지난 3일 밤 열린 “헌정 유린 계엄 선포.내란 모의 국무회의에 참여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하여 진상규명에 협조하고 역사의 심판을 받아라”고 주장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원택 의원은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위반한 초유의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사태에 직면하였다.”고 하며,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내란행위이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위헌적인 포고령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 본청까지 난입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와 구금 시도 등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군병력이 서울 시내에 장갑차를 타고 출동하는 등 엄중한 내란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헌을 문란케 하고 대한민국의 파괴를 시도한 내란의 책임자들은 법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또한 내란의 공범으로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과 수많은 열사가 피로써 수호해 온 헌정질서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계엄선포 심의 현장에 함께 했고, 계엄선포를 막지도 않은 것은 내란 모의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헌정질서 수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 국무위원이라면 헌법을 위반하는 내란음모가 결정되는 과정을 온몸으로 막아 나섰어야 마땅할 것이다.”라며, “만약 송미령 장관이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현장에서 침묵하거나 소극적 우려 표명에 그쳤다면 역사의 단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우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 내란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농업계와 협의하여 발의한 농업 민생 4법에 대해서는 농업을 망치는 4법이라는 망언을 일삼으며, 야당을 향해 강경 대응으로 일관해 온 송미령 장관이 계엄 심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는 과정에 어떻게 대응하고 역할 하였는지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은 오늘 국회 상임위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농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대상으로 계엄선포 심의 국무회의의 진상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정부 여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라며, “우리는 이 같은 행위 역시 비상계엄을 선포한 독재를 옹호하는 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며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송미령 장관은 국회에 출석하여야 하며 국민의 힘은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우리는 앞으로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것이며,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의 진상을 규명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며, “쌀값 20만 원(80kg) 약속 위반, 쌀값 폭락 및 농산물 수급 정책 실패, 국정감사 허위 증언 등으로 진작 사퇴했어야 할 송미령 장관은 작금의 헌정 유린 사태 진상규명에 협조하고 역사의 단죄를 받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며, “만약 정부·여당이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시에 개최한 국무회의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참석했다고 알려졌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