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서장 김홍훈)가 11일 2층 회의실에서 서장, 과장, 외부 시민위원 등 총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생계형 절도 등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된 사건중 사회적 비난성이 낮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범행동기, 연령, 개전의 정 등을 살펴 정상참작 기준표(양형기준)등에 따라 감경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처분감경제도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는 제도이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이번사안에 대해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를 변상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김홍훈 장수경찰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국민에게 공감 받고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순간의 실수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심층분석 및 객관성을 살펴 ‘장발장 구하기’라는 마음가짐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장수=고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