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ㆍ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쌀소비 촉진을 위한 국회 정책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이 평균 56.4㎏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쌀 소비 촉진 전략을 마련하고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통령소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와 채널A, 데일리한국의 주최ㆍ주관으로 마련됐다.

간담회는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신현영 국회의원, 나인권 도의원 등 6명 토론자 각각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나인권 의원은 ‘지역의 쌀생산 현황 및 소비촉진전략’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작년 전북자치도 벼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전국의 15.1%,  15.7%를 각각 점유하고 있으며, 도내에서 생산되는 쌀의 30% 정도는 도내 소비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70%를 타지에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 의원은 “특별히 전북자치도는 전체 벼 재배면적의 49% 정도가 신동진벼를 재배하고 있는데, 정부가 신동진이 다수확품종이라는 이유로 2027년부터 정부 보급종 공급을 제외하고 공공비축미 매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농민들은 신동진벼의 수량성 재검증과 정부정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정부의 쌀 소비정책은 무엇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원하는 품질의 쌀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 의원은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쌀 홍보 및 소비 촉진만으로는 쌀 과잉물량 처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논 타작물 생산을 확대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함으로써 쌀 과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탄소중립과 식량안보는 물론이고 농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쌀 생산량까지 조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하루빨리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나 의원의 주장이다.

나인권 의원은 ”쌀 소비가 급격히 줄어 쌀 생산량도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식량안보 차원에서라도 국내 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자급기반은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동시에 쌀 수급 조절을 위해 논 타작물생산을 확대하고 무엇보다 영농형 태양광 보급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