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익산2,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제407회 도정질문을 통해 “수요자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채, 실질적 성과 없이 유명무실한 인구정책의 조속한 개선,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및 추진, 도민 중심의 도정을 위한 기관장들의 철저한 기강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정수 의원은 “2008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전북특별자치도 1세별 인구구조를 살펴본 결과, 16년 만에 49세에서 100세 이상 인구는 30만 2천여 명 증가하였으나 0세에서 48세 인구는 40만 1천여 명 감소했다”며, “다양한 인구정책들이 수립·추진되고 있으나 인구정책의 실질적 성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높은 분양가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규모가 작고 공급량이 적어 전북개발공사가 도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를 위해 매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며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규모 및 공급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민의 복리후생 향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매진해야 할 전북특별자치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 기관장들의 국내외 출장 및 연수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기관 고유 특성과 업무 목적에 맞지 않게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정수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의 혁신, 공공임대주택의 규모와 양의 확대, 기관장들의 국내외 출장 및 연수의 체계적 관리 등 도민 눈높이에 맞는 도민 중심의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주문하였으며, 도민을 위한 도정으로 도민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김관영 도지사는 “올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74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동일한 정책이라도 집행과정에서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도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인만큼 정부 정책이 우리 지역에 좀 더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전북개발공사는 청년~신혼부부~다자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입주민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미혼 청년에게까지 확대 지원해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발굴·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