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원시, 2월 한달동안 현수막 정비 추진 |
| 남원시, 2월 한달동안 현수막 정비 추진 |
| 기사입력 2024-02-05 오후 11:07:00 | 최종수정 2024-02-05 23:07 |
 |
남원시는 2월 한달 정당 등의 현수막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을 위해,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적용배제 내용으로 2022년도에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며, 설치 숫자나 규격 등의 제한이 없어 시행 이후 안전사고 발생, 도시미관 저해 등의 부작용으로 시민들의 큰 불편이 초래되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 폐해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 1월 12일 '옥외광고물법'을 개정 및 시행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정당 현수막 게시를 읍·면·동별 2개 이하로 제한했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소방설비나 횡단보도 근처에는 설치가 금지·제한된다. 특히, 현수막 규격은 10㎡ 이내이어야 하고, 정당의 명칭, 정당과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표시기간은 15일 이내이며, 표시기간이 지난 현수막은 표시한 자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
|
기사제공 : 전주매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