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 이숙자 의원은 12월 20일 열린 제26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 보조금법 등을 위반한 영농조합법인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한 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례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위법사항을 발견했음을 밝히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해당 영농조합법인이 허위 인건비 지급 등의 부정수급과 영농에 맞지 않는 운영으로 법률을 위반했으며, 자부담 없이 보조사업비로 취득한 건물 등 중요재산 시설에 지원금을 지원받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 사업 중 식재된 소나무 4주가 부족함에도 과거 식재된 소나무를 이번에 심었다고 허위 보고하고, 공문서 상 변경됐다고 한 대표자 이름이 등기부등본의 법인 대표자 명의와 상이함에도 위 법령위반 사실을 경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위 영농조합법인의 총체적 법령 위반 여부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영업상태 등을 점검한 후 적절한 후속조치를 요청했다. /남원=김기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