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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장애인 기회소득 도입 논의
도의회 환복위 정책세미나… “사회활동 촉진 위해 필요”
기사입력 2023-09-18 오후 9:26:00 | 최종수정 2023-09-18 21:26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가 18일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형 장애인 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정책세미나는 현재 사회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기회소득에 대해 알아보고, 전북형 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된 자리로 전북도의회 박용근(장수)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경기도가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 도입을 위해 어떠한 진행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했는지, 그 과정들에 대해 설명하였고, 현재 경기도 기회소득의 진행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전북연구원 이중섭 선임연구위원은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고용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절반 수준인 점, 장애인의 빈곤 노출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제시하며 장애인의 가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기회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장애인 기회소득의 목적인 사회적 가치를 온전히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회소득에 투입되는 재원이 충분한지, 지원 대상이 적정한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본 세미나를 개최한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전주7) 위원장은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전라북도 장애인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전주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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