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18일, 제40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행정국 등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상반기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목표 달성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였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김이재 위원장(전주4)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TF팀이 구성되어 대응하고 있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조례 개정으로 위원회를 상설화하였으므로 새만금 관할권, 옥정호 등 공공갈등 조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지난 업무보고 당시 전북경찰직장협의회에서 자치경찰모델 이원화 모델 추진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한발 먼저 다가가서 대화를 통해 협의를 이끌어 줄 것을 주문하였으나 전혀 개선된 것이 없다는 것에 우려를 전하며, 시범지역은 단번에 완벽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닌 계속 보완해 나가는 제도이므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이원화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승용 의원(전주3)은 지난 6월 선정한 격무부서 4개팀의 선정과정과 선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질문하고, 실국장으로 구성되는 선정위원회 의견과 실제 직원들이 느끼는 격무부서에 대한 생각에 괴리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격무부서 근무자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실질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직원 근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묻고 특히 후생복지 목적의 사업들은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반납예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도 전입 시험 방식이 객관식과 주관식에서 주관식으로만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 주관적 논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정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전입 시험이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지난 5월 언론에 보도된 자치경찰위원장의 의전 관련 문제를 언급하며, 권위적인 모습을 버리고 기존 경찰이 가지고 있는 강한 선입견을 타파하여 도민들과 함께 나아가는 자치경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북도 소방에서 관용차량 사적 사용 등 지속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그 이유중 하나일 것이라고 지적하며, 일선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소방관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자정 결의대회와 같은 보여주기 위한 방식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