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 전주2)는 19일 부교육감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부교육감 대상 정책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승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1)은 인구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통폐합과 관련, 학교 통폐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으며, 학생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공동체역량을 강화시키기 어려운 만큼, 아이들의 사회성이 발달될 수 있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2)은 도내 초·중·고 학생의 학업중단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전라북도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추진과 관련하여 전문 특화과정 교육 및 취업 연계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확보는 물론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진형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2)은 학교폭력 외의 사항에 대한 징계로 출석정지가 요구된 경우가 있는지 질의하며, 학교폭력에 따라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조치를 위해 필요한 출석정지 사항이 아니라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정지제도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최근 도내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무면허 운전 등을 강요한 사건에 대해, 교사가 개인적·비공식적으로 학생들을 불러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철저한 지도를 요청했으며, 향후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교직원과 학생들과의 활동에 대한 기준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마약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질의하며, 상담 등 학생들과의 적극적·지속적 소통을 통한생활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실)은 전북 하이텍고등학교 국제교류 수업 추진과 관련, 사업추진 절차 방식의 문제점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질책하였으며, 학교 혁신을 위해 교장 직위에 대한 개방형 공모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역시 전북 하이텍고등학교 국제교류 수업과 관련하여 금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각 학교의 국제교류 사업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추진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교류 수업 추진을 위한 여행업체 선정을 최저가 입찰로 진행되는 방식에 있어, 극성수기인 방학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해당시기에 항공료가 고가인 만큼, 선정된 업체는 비용절감을 위한 기타예산 절감을 하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전반적인 사업추진 시기 및 방식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태블릿PC, 노트북 구입 등 스마트기기 보급을 위한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사업’이 882억의 대규모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1개 업체만 지원하여 유찰된 후, 재공고가 진행중인 점을 언급하며, 재공고에도 유찰 시, 수의계약 진행은 가능하나, 예산의 규모나 사업의 중요성을 판단한 최적의 방식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당부했으며, 입찰 시, 도내우수 기업과의 상생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정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내부직원과의 소통 및 업무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교육청 기관앱에 사진 등 필요정보가 누락되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교원들의 협조를 주문했다,
또한, 단순한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보다는 농촌유학 등을 통한 특성화학교 운영 등을 통해 인구가 적은 지역의 학부모들이 학교의 폐교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용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은 예산 조기집행 비율이 매년 전국 하위 수준인 점을 지적하며, 부교육감 주관 ‘재정집행점검단’의 집행 수시 점검을 통해 집행률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