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15일 제400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 대응 및 극복에 있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에 빈틈없는 대응체계 구축으로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멸위기에 놓인 지자체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 및 극복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조성되었으나 관련 계획수립ㆍ추진과정에서 주먹구구식 운영과 행정편의적 행태, 남의 집 불구경하는 듯한 무관심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성과지향적이며, 인구감소 실태 및 원인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에 기반하여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평가기준 및 성과분석의 지표와 항목에는 인구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지표와 항목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자체사업, 국고보조사업 등 타재원 및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성과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연 1조원 규모로 10년 동안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경우 정액ㆍ배분되나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ㆍ군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ㆍ배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성수 의원은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한 번의 실수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일패도지(一敗塗地)가 아니라,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이 필요하다”며, 공신력 있는 데이터에 기반한 조사ㆍ분석자료를 주요시책에 내실있게 반영하여 객관성, 투명성, 사업성 제고, 전문 또는 일반임기제 확충으로 전문성과 핵심역량 증대, 인구감소지역 시ㆍ군을 중심으로 상향식 체계 이행, 동부권 중심의 균형발전 탈피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원 확대ㆍ재편, 원활한 사업연계 및 상생ㆍ협력을 위한 ‘인구활력추진단’ 구성ㆍ운영 등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이 공감ㆍ체감하고, 보다 행복할 수 있는 정책 수립ㆍ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