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훈 도의원(무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2023년 첫 회기인 제397회 임시회(2월 2일 개회)에서 고령농업인 소규모 영농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조례안의 목적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원활한 영농 지원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소규모 고령농업인이란 농업인 중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이면서, 농가당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직접 경작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에서 도지사는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다.

윤 의원은 “도지사는 매년 지원대상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지원 사업은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농촌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홍보, 농촌인력 중개·알선을 위한 지원, 온·오프라인 농산물유통 플랫폼 구축,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범위를 설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농작업 지원대상자가 대상농지를 자경(自耕)하지 않았을 때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