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사무감사과정에서 범죄이력이 있는 교직원과 소속이 모두 비공개로 처리돼 비판이 일고 있다.

장연국 의원(비례)은 범죄 이력이 있는 교직원과 소속을 모두 비공개로 처리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할 때도 알림이 오는데, 학생들이 있는 공간에 범죄 이력이 있는 교직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견에 김슬지 의원(비례)은 “이미 어제 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감사관실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준비하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타 시도에서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교원이 있는 학교를 공개하고 있다고 재차 말했음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답변하는 것은 공개하고 있는 타 시도가 위법한 것이라는 뜻이냐”며 반론을 제기했다.

이어 김명지 위원장(전주11)과 박정희 의원(군산3)도 “관련 감사내용과 결과에 대해 비공개 한 것에 대해 의례적으로 처리해온 것이라는 답변은 지양하고, 도민의 알권리와 더불어 학생 보호를 위해 다시 검토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