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 행정자치위원회, 비례)이 1일 제39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14개 시·군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현숙 의원은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는 우수 지역인재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공무원 개인의 능력발전 및 역량 향상의 기회 제공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그동안 전라북도가 14개 시·군간의 인사교류를 전북도청의 인사 숨통을 트는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도내 시·군 공무원의 90%가 6급 이하 하위직으로 퇴사하고 있는데, 도청 출신 5급 사무관이 시군 전체 정원의 5%도 못 미치는 5급 자리를 차지해 승진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며, 이는 시·군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근무의욕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단체장 인사 역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도에서 파견을 나간 대부분의 부단체장 임기는 1년 남짓으로 짧은 근무 주기로 인해 업무파악과 직원 소통이 어려워 책임감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현숙 의원은 “전북도가 시장·군수와 협의를 통해 부단체장 인사를 했다고 항변하지만 막강한 예산권과 감사권을 지닌 전북도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시장·군수가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오현숙 의원은 “전북도의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는 관선시대의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고 일당 독점의 전북에서 다른 의견을 내지 못하는 폐해와 정치적 낙후성을 나타내는 것이다“며 ”1:1 원칙에 어긋난 전북도 인력을 즉각 재배치하고 향후 원칙과 합리성에 부합하고 상호 존중적이고 대등한 인사교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