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맑은물사업소를 감사하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많은 문제 등이 도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하수도 사용 요금 체납액이 늘어나 징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감사에 나선 위원들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목표인 유수율 85%를 기한 내에 달성할 수 있는지 상세히 묻고 공사과정에서 생긴 주민불편 사항을 질의했다.

위원들은“유수율이 지난해 보다 많이 좋아졌으나 아직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인근 지자체 보다 실적이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들은“도로를 굴착, 관로를 매설하는 기간 내내 통행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하고“유수율 향상이란 본래의 목적 달성은 물론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예산절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체납 상·하수도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물주나 건축주로 돼 있는 요금 고지서 발송 대상을 건물 임차인 등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방법도 제시했다.

이는“임차인이 상·하수도 요금 정산을 하지 않은채 계약 만료로 상가를 비우면 건물주가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없애려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맑은물사업소 김광영 소장은“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용역 결과에 따라 새로운 공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상·하수도 체납 요금의 효과적 징수 방안을 모색하는 등 농막에 정화조 설치를 허용한 환경부의 고시 내용을 군민에게 적극 홍보 할 것”이라고 밝혔다./무주=전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