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빈 전 도의원이 공익직불제의 문제점을 개선 하기 위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일 양 전 도의원에 따르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법)'인 공익직불제가 시행 2년째를 맞고 있다.

그런데, 시행 초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며, 최근 국회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다.

특히,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에 의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로 한정하면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민이 발생했다는게 양성빈 전 도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실례로 ▲임차 농지의 경우 임차자가 자주 변동되는 과정에서 미신청, ▲건강 또는 요양 등 장기 부재로 인해 미신청 ,▲연세가 많으신 농가들이 직불제를 인지 못 해 미신청, ▲모든 신청을 일임하는 마을 이장의 누락 실수, ▲정보가 부족한 귀농·귀촌인, ▲공동재산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유들을 언급했다.

양성빈 전 도의원은 "올해 공익직불금은 11월 중순부터 지급할 예정으로, 위와 같은 사유로 지급받지 못하는 농가가 많다"며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는다면, 당연히 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0년 쌀 자급률은 92.8%로 해마다 수치가 떨어지고 있다"면서 "식량자급률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쌀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농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공익직불제도의 문제점을 조속히 개정하기"를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