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정읍1ㆍ더불어민주당)은 제3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저출산 정책 개선의 시급성을 지적하며, 육아휴직 수당제도 개선과 난임치료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한국에서 수년간 많은 저출산 정책이 쏟아졌음에도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인 0.84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국가라는 오명까지 얻게 됐다며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육아휴직수당은 휴직기간 3개월까지 월봉의 80%를 최대 150만원까지, 4∼12개월까지는 월봉의 50%금액을 최대 120만원까지 받는데, 이마저도 휴직기간 동안 수당의 85%를 복직 7개월째 나머지 15%를 분할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육아휴직급여를 월봉의 100%로 확대하고 휴직기간동안 전액지급하며, 난임 시술비 지원 적용횟수와 금액을 폐지하는 등 난임시술 비용지원 확대와 질병 등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해 난임을 위한 모든 치료를 보험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김철수 의원은 “인구구조의 퇴행적 변화는 우리 경제구조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기반마저 흔들 수 있다"며 "시대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벼랑 끝에 서 있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