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백남운, 이하 대책위))는 21일 성명을 내고 전국 최초로 전북에서 피해기업보호를 위한 조례제정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일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최근 송성환 전북도의원이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본 사업자는 자금이나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도지사는 갑질 행위 피해사업자의 구제 및 지원 시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확보 등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하도록, 갑질 피해 대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그동안 갑질 피해 사실을 공정위 등에 제보해 공익제보자가 되고, 공정위가 인정해 과징금을 물려도,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또, 피해자는 2중 3중의 피해를 감당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건전한 지역 기업이 도산해 지역경제에서 적지 않은 피해가 이어져 왔다.

사실상 국가는 갑질 피해자들의 공익제보로 엄청난 과징금을 받아쓰고도 피해자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국가적 위상을 손상시키는 일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매우 안타까웠지만, 전북도의회가 이를 해결하는 일이라서 더욱 칭찬받을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책위는 "신속히 조례를 제정해 갑질 피해 문제를 전국에서 최초로 해결한 전북도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의 갑질 피해 회복을 위한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에 적극 찬동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